[北 핵실험 충격] 한·중 정상회담

[北 핵실험 충격] 한·중 정상회담 '대북 대화·제재 병행' 공감대 재확인유엔 결의안 강도 완화 상당부분 영향줄듯양국 실무협력 강화·대북특사 파견등 논의동북공정등 역사인식문제는 원론수준 그쳐 베이징=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1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미증유의 상황,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를 눈앞에 두고 머리를 맞댄 것이다. 때문에 벌써 세번째 만남이지만 회담 분위기는 엄중했다. 단독회담 시간도 당초 30분으로 그칠 예정이었지만 1시간으로 연장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군사행동을 배제한 '제한적 제재'의 수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목소리를 함께한 셈이다. ◇북핵 폐기 강력 촉구=두 정상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방식과 수위였다. 두 정상은 일단 북한의 핵실험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강한 경고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이 '불장난'이라는 표현으로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듯이 이 같은 감정은 회동 결과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하며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하도록 강도 높게 요구했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고 ▦(2차 핵실험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며 ▦6자 회담 과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안정적인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조차도 다 폐기하라는 뜻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제한적 수준의 '필요하고 적절한'조치 지지=이날 회동 결과에서 드러난 대미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유엔의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송 실장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라는 말을 5차례나 사용, 이날 합의의 핵심 사항이 바로 이 부분에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양 정상이 이날 회동에 앞서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군사 제재안이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정상회담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안보리가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까지 원용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 가운데 42조를 제외하자는 중국 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지지입장을 보인 셈으로, 과도한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군사적 대응은 안되며 제한적 수준의 경제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자는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이 같은 두 정상의 입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손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지만 더불어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 징벌'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강경 일변도 제재만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다만 안보리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개별 국가의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유엔 결의안이 막바지에 달한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정상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세부적 논의로까지 들어갈 경우 자칫 대북제재라는 큰 흐름 속에서 미일 강경론과 한중 온건론이라는 대척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 지지'라는 원론적 수준의 발표도 이런 상황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아울러 고위 실무선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앞으로 대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별도의 채널 마련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사 파견 등 강도 높은 외교적 해결 노력이 진행될 것임도 분명히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 강경 결의안에 제동=두 정상간의 회동 결과는 눈앞에 다가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엔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군사적 제재의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고강도 제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서 군사적 제재 부분이 담긴 7장 42조를 제외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흐르고 있던 미국과 일본 중심의 강경 대처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건 셈이다. ◇동북공정 등의 의제는 원론 수준에서=북핵 문제 속에서 고구려사 등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촉발된 역사인식 문제는 양국 정상간의 단독회동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노 대통령은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사려 깊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후 주석은 "지난 2004년 8월 양국이 합의한 구두양해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은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이 외교갈등으로 비화되자 협상을 갖고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고 학술적 견지에서 해결해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항의 구두양해에 합의했었다. 입력시간 : 2006/10/1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