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자간 투자협상 불참선언

프랑스는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속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국제투자협정(MAI)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14일 밝혔다.

주요 선진 회원국인 프랑스가 불참함에 따라 그동안 선진국간 이견으로 국제적 논란을 야기해왔던 MAI의 진로가 불투명하게 됐다.

조스팽은 프랑스가 여전히 국제투자 자유화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선진국만이 아닌 개도국까지 포함하는 완전히 새로운 토대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를 다룰 기구로 WTO가 더욱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조스팽총리의 사회당과 함께 좌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공산당과 녹색당 등은 그동안 문화및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MAI 협상에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주 녹색당은 MAI가 타결될 경우 좌파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 조스팽총리는 어쩔 수 없이 협상불참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대변인은 프랑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MAI를 토의할 OECD 회담이 20일과21일 파리에서 속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선진 29개국으로 구성된 OECD는 지난 95년부터 해외 투자시장 개방을 목표로 MAI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MAI 협상은 2년내 종결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프랑스의 요청으로 지난 4월 6개월 연장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