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성업공사 부실채권만인수.. 파산 우려'

국회 정무위의 28일 성업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회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성업공사가 32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만기에 차환없이 상환할 경우 오는 2009년에 67조3,88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원리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위원장은 『지난 9월말까지 성업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은 39조111억원인데 처리실적은 3,576억원으로 0.9%에 불과하다』며 『성업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보다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TC)처럼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함께 인수해야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의원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회수가 어려운 부실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채권 매입방식을 변경,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성업공사가 자산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대여·법인출자·보증 등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배드뱅크로 확대개편되는 것과 관련, 각종 문제점을 추궁했다. 김민석의원은 『미국의 RTC는 투자기금을 조성해 워크아웃을 수행했고, 스웨덴의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종류별로 나눠 1개 팀에 전적인 책임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며 『성업공사도 독립법인을 설립해 워크아웃을 맡기거나 팀제를 활성화해야 부실의 확대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배드뱅크의 기능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최소하하고, 처분자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에게 각종 융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기 위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 『불필요한 인원채용과 비용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디벨로퍼·자산관리인 등 전문가를 투자자로 유치, 미국 RTC가 만든 전국토지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성업공사에서 분리·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사철(李思哲)의원은 『마케팅능력이 떨어지는 성업공사가 배드뱅크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재고되어야 한다』며 조직·인력의 워크아웃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부실자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법규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정리계획이나 화의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받는 특별채권이 성업공사 부실채권의 54%나 되지만 법정관리·화의인가된 매각가능채권이 전체 특별채권의 10%에 불과해 자산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 매입가격을 인상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올 9월이후 부실채권 매입가격 산정기준을 담보부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6%에서 45%로, 무담보채권은 1%에서 3%로 인상, 1,698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며 『금융기관의 조기정상화를 명분으로 국민부담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켜선 안된다』고 질책했다.【임웅재 기자】 <<'빅*히*트' 무/료/시/사/회 800명초대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