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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늘려 건설경기 급랭 막아야"
입력2005-08-25 14:02:35
수정
2005.08.25 14:02:35
<현대硏>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늘려 건설경기의 급랭을 막고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건설경기 회복 장담하기 어렵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SOC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려 건설경기의 급랭을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연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투자의 규모를 3.7%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방법을 통해 400조원 가량 되는 시중부동자금을 리스방식 민자유치 사업(BTL)에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현 건설경기와 관련, "건축물 착공 등 건설경기 동행지표는 2.4분기들어 회복되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은 전분기 대비 0.6% 감소하는 등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분양 아파트 수도 2년전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진은 내수회복을 더디게 하고 건설업체의 부도율 증가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와함께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수요위축과 가격하락을 초래, 신규 분양과 재건축 사업개발의 수요를 급랭시킬 것"이라며 "주택보급률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방침 등에 따라 내년 건설경기도 부진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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