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들 첩첩산중] BIT도 지연 대외신인도 추락우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와 함께 한ㆍ미 투자협정(BIT) 등 다른 통상현안도 좀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BIT 협상은 FTA 비준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의 견해차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BIT 협상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갈등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산D램 수출에 대한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부과, 조선보조금에 대한 EU의 제소 등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정부는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결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다. 오는 8월 EU가 최종 판정을 통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마찬가지로 WTO 제소절차를 취할 계획이다.

◇5년째 질질 끄는 BIT 협상=BIT 체결을 먼저 제의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투자협정체결원칙에 합의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 푼이라도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는 게 급선무였던 탓에 투자유치 확대차원에서 BIT 체결을 제안한 것이다.

98년 이후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스크린쿼터문제로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투자협정의 골자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투자자권리보호를 위해 `국산물품 및 서비스사용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쿼터가 유지될 경우 극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반드시 국산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 권리보호강화`에 위배된다.

◇내부 갈등 조정능력 부재=당초 국내영화계는 국산영화 점유율이 40%는 넘어야 스크린 쿼터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부터 국산영화의 시장점유율은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영화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부처나 재계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해 투자협정 협상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나 영화계는 `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투자협정 협상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마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도 고조=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들의 통상압력도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3일(현지 시간) 한국산D램 수출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린다. 현재로서는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