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농업법 WTO위반여부 검토

유럽연합(EU)은 농민들에게 10년간 1,9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미국의 농업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피터 칼 EU 무역담당 사무총장이 17일 밝혔다.칼 총장은 이날 "미 농업 법안이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약속에 어긋나는 지가 핵심 검토사안"이라고 말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농업 부문과 관련,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지원을 대폭 감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결정했었다.

/제네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