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나침반] 적과 동지

/신삼찬 하나경제硏 연구위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가운데 어느 것이 유효한 정책인가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경제학계에서 100년 이상 지속된 해묵은 것이지만 당분간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극단적인 통화주의자들은 1929년의 증시 붕괴 직후 미국 중앙은행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했더라면 공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미국경제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올들어 8차례에 걸친 연준리의 기금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테러사건으로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 동안 감세 등 재정정책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던 그린스펀 의장마저 1,000억달러의 정부지출이라는 재정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신라가 삼국통일 후 고구려와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대당(對唐 )투쟁을 펼친 것처럼 경쟁적 관계에 있던 통화와 재정정책이 불황이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