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인사에 낙하산 잡음 없어야

금융계가 3월부터 본격 시작될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올해 중 8명의 은행장을 비롯, 유관기관에서 11명이 임기만료 되는 외에 증권ㆍ보험사 사장들도 대거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 가히 인사태풍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경기침체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올해 물갈이 폭은 어느 해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번 금융계 인사는 재정경제부의 직제가 바뀌고, 주택금융공사와 통합거래소 등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데다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개선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인사의 파급범위가 매우 크고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여느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는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중심을 잡고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인물을 많이 선임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처신이 중요하다. 금융계 인사는 주주구성과 기관의 특성상 정부의 개입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금융계 인사는 그 동안 투서와 중상모략, 낙하산 시비 등으로 얼룩져 왔지만 외환위기를 고비로 부정적 인사관행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치적 잔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그 동안 행장추천위원회제도 등을 통해 금융계 인사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제대로 실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금융계 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관여할 곳과 아닌 곳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처럼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곳은 책임 있게 나서야 하며, 유관기관은 그 성격에 맞추어 개입의 강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퇴직 경제관리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낙하산 시비를 낳고, 노사불안과 부실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게 마련이다. 그 점에서 이번 금융인사와 관련해 전현직 관리들의 이름이 주로 거명되고 있는 것이나,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해 벌써부터 관치금융시비가 일고 있음은 우려되는 현상이다.

금융권 노조도 인사대상을 미리 국한하는 등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사에서 순혈(純血)주의는 관치주의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지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

<위해(중국)=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