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개 수수료 인상 논의 본격화

27일 국회서 중개보수 토론회

중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월세 거래 중개수수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반값 중개 수수료에 이어 월세 수수료 인상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국회에서 이언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주최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 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 주제 중 하나는 월세 중개수수료율 인상이다.

월세 중개 수수료의 경우 15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월세 수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배율은 지난 2000년부터 100으로 고정돼 있다. 최근 월세 거래가 늘면서 중개업계가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월세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배율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