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2 모뉴엘 사태' 막았다

관세청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이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과의 협업으로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았다. 수사팀은 원가가 2만원에 불과한 TV 캐비닛을 개당 2억원에 위장 수출하는 수법으로 1,5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를 벌인 금형업체 H사 등 총 5,300억원대 국부유출을 적발했다. H사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총 10대의 고가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니는 초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8건에 5,353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 사기 관행을 막기 위해 외환 조사 전문인력 13개 팀, 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올해 3월부터 가동했다.

수사팀은 무보·수은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 △무역금융 사기 대출 2,928억원 △유령회사를 이용한 재산 해외 도피 1,528억원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897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H사는 저가의 수출 제품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허위 수출 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모뉴엘과 수법이 같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교역량이 늘고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 외환거래가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역 관련 서류 조작은 기본이고 해외 유령회사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