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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방향] 한중FTA 관세 12일 사이 두차례 인하

발효 1년차 수출 13억5000만弗 늘듯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12일 만에 두 차례의 관세 인하가 단행된다. 발효일인 20일 1차 관세 인하에 이어 내년 1월1일에는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 정책변화와 맞물리며 급성장이 기대되는 소비재 시장 등 중국 현지 공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20일부터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우명희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중국이 관련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마무리했기 때문에 (연내 FTA 발효가)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법률·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FTA 발효 1년 차에 수출 13억5,000만달러, 수입 13억4,000만달러 등 무역규모가 총 27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FTA 발효 즉시 비합금강·고주파의료기기·폴리우레탄 등 958개 품목 관세가 철폐되고 농기계·유선통신기기 부품 등은 5년 내, 전기밥솥·진공청소기·세탁기·냉장고 등은 10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통관절차도 48시간으로 간소화돼 기업 부담이 줄게 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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