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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를 놓고 국세청과 수천억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된 세금은 국세청이 오랜 준비 끝에 부과했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경영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양측이 사활을 걸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이들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기업과 국세청 모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해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은 모두 70여건에 이른다. 기업마다 취소를 요구한 세금액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러 총 소송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보증수수료는 대기업 자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모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자회사는 현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모회사의 보증이 있으면 싼 이자율이 적용돼 대다수 대기업들이 이 보증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전략이 소송으로 비화한 것은 과세당국이 "모회사가 지급보증수수료를 낮게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다"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모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보통 0.1~0.3%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1,000억원의 보증을 섰다면 1억~3억원의 수수료를 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자체적으로 만든 '정상가격 모형'에 의거해 1~2% 정도가 적정한 수수료라는 결론을 냈고 이 평가모델에 따라 '정상수수료-실제수수료'분의 법인세를 2006년도부터 소급해 물리기 시작했다.
세금 폭탄을 맞은 대기업은 현대·기아차, LG전자, 삼성전자, 삼성SDI, 포스코,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등 150여곳으로 주요 대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이 중 70여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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