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3% 증가한 5,25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가운데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에 8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5.4%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확보를 위한 상표·디자인 심사 외주용역 확대에 집중 투입된다. 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6.9% 증가한 17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260개→345개 기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100개→160개 기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10.4% 증액된 38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 R&D 성과가 우수특허로 창출되도록 R&D 결과물의 특허설계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사업 에 22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밖에도 특허거래전문관 지원 확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 확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등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2016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허청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 투자를 대폭 증액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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