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2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기자간담회를 열어 FTA를 볼모로 기업에 '준조세'를 걷는다는 논란을 진화하고 있지만 비판 여론은 쉽사리 가지질 않고 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대 할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상생협력기금의 콘셉트"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FTA가 통과된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슷한 취지의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이날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전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에서 자발적으로 연간 1,000억원씩 기부를 받아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도입 불가를 외쳤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변형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FTA로 이익을 보지 않은 기업들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때도 민간기업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예정에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절대 할당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 상생협력기금의 콘셉트"라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FTA가 통과된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슷한 취지의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거들고 나섰다. 이날 정규돈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은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전날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민간기업·공기업·농수협에서 자발적으로 연간 1,000억원씩 기부를 받아 10년간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도입 불가를 외쳤던 무역이익공유제의 변형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FTA로 이익을 보지 않은 기업들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농업분야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때도 민간기업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예정에도 없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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