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주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강조
“음란물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3시간 이상 주재하며 “인터넷 공간은 국경이 없어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는 음란물 등 유해 사이트, 비속어와 막말 등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가 난무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등 외국 사이트에서는 19금 성인물 등에 대한 차단이 쉽지 않고, 음란물·도박사이트 등이 중국에 계정을 두고 단속을 피하는 점에 대한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구글 등 외국 사업자들은 영업을 위해 규제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고 영향력 확대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국제공조를 못해 힘들어하는데, 실행체제를 만들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국제적으로 협의하고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인터넷 역기능에 대처하려면 포털사, 이통사와 협업해 공동 프로젝트, 캠페인 추진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위해 생태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진흥법에 인터넷윤리를 강화하고, 교육·캠페인·모니터링·인센티브 측면에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는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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