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비게이션과 위성TV 셋톱박스, 카메라 등 정보기술(IT) 제품 201개가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201개 IT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53개 참가국들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201개 제품의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난 1997년 발효된 ITA는 WTO 회원국들이 컴퓨터와 통신장비·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부품(203개)의 관세를 없애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최근 기술과 글로벌 교역 변화를 담아 기존 철폐 품목에 더해 201개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다.
관세 철폐 품목들의 시장 규모는 전체 글로벌 IT 제품 연간 무역 규모(4조달러)의 25% 수준인 1조달러 규모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이번 타결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19%(2013년 기준)를 무관세로 수출할 길이 열린다.
이번 협정에 우리 경쟁력이 높은 반도체복합구조칩(MCO), TV 영상기기 부품, 각종 카메라, 위성TV 셋톱박스, 초음파기기 등이 다수 포함됐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IT 제품 가운데 중국 관세율이 35%인 TV 카메라와 셋톱박스(20%), 복사기·팩스 부품(10%) 등 25개 제품이 이번에 무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내비게이션은 중국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한중 FTA에서 10년 철폐로 협의했지만 이번 ITA 협상(3년)에 따라 관세 철폐 시기가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우리 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제품은 관세 철폐 품목에서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상 타결로 내년 수출은 5억9,000만달러, 수입은 5억7,000만달러 늘어 전체 무역수지가 2,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