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금으로 운용되는 보조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국민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현판식에서 “규모가 50조원 이상인 국고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정관리 시스템에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2017년 상반기까지 통합·연계하고자 지난달 1일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에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감사원, 국세청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19명의 직원이 파견됐다.
추진단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작업을 하게 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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