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기 만에 1%대의 '깜짝 성장률'을 이끌어낸 정부가 연내 '9조원+α'의 유효수요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양호한 세수여건을 반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4·4분기 성장률을 최소 0.2%포인트 이상 떠받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중 내년 초 지급분 1조원을 올해로 앞당기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기동향과 대응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총 7조7,0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인 95.5% 대비 0.5%포인트 끌어올려 총 1조6,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업예산이 2,500억원가량 남은 재해예방특별교부세 등 요건이 충족된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배정해 집행률 제고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사업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집행률을 높여 동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올해 불용률을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춘 2.0% 이내에서 축소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의 경우는 주택 거래 호황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양호한 지방세수 여건을 반영해 총 6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통상 연말인 12월에야 사업 예산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시행하는 '정리추경'도 11월 말로 앞당겨 최대한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시행 등을 통해 겨우 불씨를 살린 민간소비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내년 초 지급될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 1조원가량을 올해로 앞당겨 지급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국 주요 국공립 박물관과 고궁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월 마지막 1주일로 확대해 내수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4·4분기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1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하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9조원+α' 경기보강 방안을 통해 4·4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추경 미집행분을 이번 분기 중 차질없이 집행하고 서비스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입법과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해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