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영덕 원전 주민투표… 후유증 예고

찬반 팽팽, 지역분열 불보듯

경북 영덕군이 강원도 삼척에 이어 주민들에게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11일과 12일 실시된다. 영덕의 여론도 유치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적지 않은 후유증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영덕군 등에 따르면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둔 10일 영덕 지역은 유치 반대와 찬성 측의 막바지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원전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인 '원전 반대범군민연대' 측은 확성기가 달린 트럭을 동원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고 찬성단체들도 붉은 조끼를 입고 '투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투표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2기(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2호기로 건설하는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다.

문제는 찬성과 반대로 현지 민심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다. 앞서 이희진 영덕군수가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데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선거를 소관하는 행정자치부도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로 규정하는 장관 명의의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만약 투표결과가 지난해 강원도 삼척시처럼 압도적인 반대(84.9%)로 나오더라도 중앙정부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원전부지가 영덕군의 유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철회도 쉽지 않은 상황. 부지선정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까지 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투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표의 실효성은 없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인 만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결과는 12일 밤11시께 나올 예정이다 ./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