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2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12일 개최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따른 기저효과의 성격이 다분한 만큼 한국경제가 의미 있는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진 금통위의 고민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10월, 지난 3·6월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내려 현재는 4개월째 1.5%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달까지 동결한다면 5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국내경기가 예상했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2%를 기록,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수출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전방위로 내놓는 내수부양책은 메르스로 꼬꾸라졌던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수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을 자극하는 요인이고 최근 수출실적이 시원찮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10월, 지난 3·6월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내려 현재는 4개월째 1.5%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달까지 동결한다면 5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국내경기가 예상했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2%를 기록,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수출이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전방위로 내놓는 내수부양책은 메르스로 꼬꾸라졌던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하지만 수출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을 자극하는 요인이고 최근 수출실적이 시원찮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한은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금리를 내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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