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에 손 내미는 미·일

對中 봉쇄 전략 지렛대 삼나

TPP 가입·외교 유대 강화로 中 군사적 팽창 저지 나설 듯

미국과 일본이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의 대만 총통선거 당선을 계기로 대만을 중국 견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만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에 가입시켜 대(對)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외교적 유대 관계를 강화해 중국의 군사·외교적 팽창을 저지하는 보조 수단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18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차이 주석의 당선으로 일본과 대만의 협력 관계가 더욱 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대만의 TPP 가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을 대중 봉쇄 전략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차이 총통 당선자도 친중 일변도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남아시아·일본·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미국과 대만 간의 외교 관계도 마잉주 총통 시절보다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이 당선자는 이날 당사에서 윌리엄 번스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하고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등을 협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지난달 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18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특히 미국 내 보수세력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유약한 외교정책이 중국 부상을 초래했다"며 차기 정부는 대만을 외교·군사적으로 원조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 등은 "대만 선거는 자유를 위한 간절한 신호로 미국은 대만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성향인 미국기업연구소의 존 볼튼 수석 고문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남중국해·동중국해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호전적인 영토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과 미국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우선 양안 간 경제통합이 사실상 '차이완(차이나+타이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출 경우 성장률이 국민당 정부 시절보다 하락하면서 국민적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NYT)의 설명이다. 차이 당선자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해 '대만 독립'을 선언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로 만족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