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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업계가 최근 정치권의 개입으로 논란을 겪었던 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조정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잠정 유예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럴 경우 시장 논리가 훼손된다는 안팎의 우려가 거세게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드 업계는 다만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부 가맹점들이 카드사별 가맹점 신고 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절충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은 일부 가맹점들의 반발에 대해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른 조치"이라며 정상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가맹점 단체의 반발로 수수료 인상 연기를 검토했던 카드사들이 예정대로 인상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카드 업계의 입장"이라며 "이달 말까지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일반 가맹점 중 90%에 이르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반발하면서 인하 요구를 하고 나선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카드사가 자율로 정하게 돼 있다"며 "특정 단체의 요구로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수수료 인하를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핀테크 업체의 결제시장 진출과 인터넷은행 출연 등으로 카드 업계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수수료 인하로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면 결국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업계는 그러나 수수료와 관련된 가맹점의 민원은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카드사의 경우 일반 가맹점 중 22만여 곳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으며 이 중 150곳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협회장은 "수수료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로 가맹점 신고센터를 통해 개선할 점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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