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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전기가 하루만 끊겨도 많은 사람은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최근 에너지 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지구촌 환경문제인 기후변화를 막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통령도 파리회의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협의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방식의 활용은 가능한 한 줄여야 할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세계 5위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탄소배출 감축 약속을 비교적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에너지 정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대표산업인 철강과 반도체의 경우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공급이 가능하였기에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아울러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향 설정과 실행에 더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원자력발전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술로 건설,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이 우리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데는 수많은 고비가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각 원전에서 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난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78년 고리원전 가동 이래 지금까지 여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고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는 약 1만8,000톤이며 매년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저장용량 대비 평균적으로 70% 이상 차 있는 실정이다. 개별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에 따라서는 포화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시기로는 고리원전이 2016년 포화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핵연료봉을 쌓는 간격을 좁히는 방식(조밀랙)으로 기술적 포화시점을 늦추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내의 호기 간 이송 등으로 포화예상 연도를 미룰 수 있는 시한도 최대 2028년이다. 임시저장고가 포화된다는 것은 더 이상 원자력발전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에 따른 문제의 발생은 누구라도 예상할 만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는 급박한 사안이다.
원자력발전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현세대에서 결정하지 않는것은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세대가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의 안전과 청정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현세대의 책임감 있는 결정이 요구된다.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정치논리의 난류로 29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음을 잊지 말자. 사용후핵연료라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거나 미뤄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 지난 20개월 동안 민주적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나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진의 토대가 되는 치밀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한다. 정책 방향이 법으로 결정돼 있어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은 국가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직결된 안보 문제인 만큼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관심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우리 세대의 책임과 의무다.
/김영평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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