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가, 인공위성인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잇따라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이래 한반도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장거리미사일(대륙간탄도탄)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라는 것이다. 뭐가 맞을까.
단언하기 어렵다. 둘은 성격이 다른 쌍둥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거대한 추진력을 내는 발사체의 앞부분에 위성체를 달면 인공위성이고 고폭탄이나 핵폭탄을 장착하면 ICBM이다. 실례로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도 ICBM의 로켓을 추진체로 사용했다. 인공위성 전용으로 개발됐어도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같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 등 일부만 보완하면 바로 ICBM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도 우주탐사용 로켓(H2) 발사 경험이 풍부해 잠재적인 ICBM 보유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의 평화적 개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북한만큼은 예외다.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단언하기 어렵다. 둘은 성격이 다른 쌍둥이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거대한 추진력을 내는 발사체의 앞부분에 위성체를 달면 인공위성이고 고폭탄이나 핵폭탄을 장착하면 ICBM이다. 실례로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도 ICBM의 로켓을 추진체로 사용했다. 인공위성 전용으로 개발됐어도 기체와 추진기관,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같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 등 일부만 보완하면 바로 ICBM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본도 우주탐사용 로켓(H2) 발사 경험이 풍부해 잠재적인 ICBM 보유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의 평화적 개발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북한만큼은 예외다. 인공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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