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끝내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은 새해 벽두인 지난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식 판 흔들기’에 나섰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마이웨이’ 행보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내 추가도발을 만류했지만 북한은 이를 뿌리쳐 중국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실험으로 이미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단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더해 핵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깔려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언젠가는 재개될 수 있는 미국과 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의도는 통할 수 있을까. 적어도 당장은 가능성 제로다. 한국과 미국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셈법을 북한이 갖고 있는 이상 유화 국면은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유화책을 던질 수 있는 카드도 이번 발사와 함께 날아 가버린 형국이다.
물론 북한도 이를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모습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간 틈새를 더욱 벌리고, 더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고착되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계산이 먹힐 지는 의문이지만 확실한 점은 하나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긴장 고조가 불가피하다. 특히 새로 조성될 긴장의 파장은 한반도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핵과 그 투발 수단인 장거리 로켓이라는 초대형 카드를 이미 소진한 마당에 동원 가능한 도발 수단은 뻔하다. 당장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등에서의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변 정세도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북 제재수위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싸고 돌면 한국과 중국, 한미일과 중국간 신경전과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반무역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격화와 한국의 핵무장론이 불붙을 수도 있다.
주 국제연합(UN) 한국대표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지속적 핵개발이 “동북아내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을 이야기시킬 것이며,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국내적으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드 배치시 동북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냉전구도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여기에 편승한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가속할 전망이다. 이미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 개정으로 날개를 단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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