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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경제 운용 성과의 중심 지표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일자리 창출'로 바꾼다. 이는 GDP 수치로는 경제 성장의 실제 효과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종석(사진) 여의도연구원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이 경제 성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심 척도를 GDP에서 일자리 창출 여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재정·통화 등 정부의 모든 경제 정책도 일자리 창출 개수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과 같은 단순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 고용 효과에 주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새누리당이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창출 공약'에도 이 같은 아이디어가 핵심 기조로 담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새누리당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싱크탱크다.
당정이 이처럼 일자리 기반의 성장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우는 야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6개월간 월 6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부담 △소득 하위 70% 노년층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한 퍼주기 식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정이 19대 회기 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곧 발표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시너지를 낼 경우 고용률 제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0.3%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에 발목 잡힌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면 고용률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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