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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회의] 다국간 통화 스와프 재시동… "국내 금융 불확실성 해소에 효과"

柳 "韓·美 통화스와프 필요"

朴정부 들어서 첫 공개 언급… "체결 반대할 이유 없다" 긍정적

中·호주와는 이미 합의했지만 美·日 등과는 종료·중단 상태

전문가 "안전장치 많으면 좋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유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상하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 사실상 합의한 데 이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재개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외환 당국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경제정책을 이끄는 경제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체결한 통화 스와프는 약 1,200억달러 규모다. 중국(560억달러/3,600억위안), 아랍에미리트(54억달러/200억디르함), 말레이시아(47억달러/150억링깃), 호주(45억달러/50억호주달러), 인도네시아(100억달러/115조루피아) 등 5개국과 양자 통화 스와프와 물론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의 다자간 통화 스와프 384억달러 등을 합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100억달러)는 지난 1999년 50억달러로 시작해 2011년에는 700억달러까지 늘었지만 점차 줄다가 최근 양국 관계의 경색 속에 2월 14년 만에 완전 종료됐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300억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시작됐다가 2010년 2월 종료됐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동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시점이 되면 체결을 하자고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의 상대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외환 시장에서도 양국의 통화 스와프 재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 부총리는 26일 G20 회의에 직전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양자 회동을 갖고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통화 스와프 만기가 20개월이나 남아 있지만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장에서는 사실상 조기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통화 스와프처럼 외환시장의 위기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1월 말 기준 3조2,3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파른 유출속도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680억달러(지난해 말 기준)로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외국인들의 '셀(sell) 코리아' 행진이 이어지면서 1월까지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급속한 경제둔화·저유가 등으로 신흥국의 자금이탈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26%로 대만(80.5%), 중국(33.9%), 일본(27.1%) 등 주변국보다 낮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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