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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수출서 내수로 전이… 추경·금리인하 병행해야"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등 대외적인 불황이 내수로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강력한 정책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판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외수(수출)불황이 내수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며 "이를 내버려두면 장기간 경기회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전년 동월 대비 모두 뒷걸음질했다. 전산업생산도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로도 1.8% 하락했다.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사상 최장 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취업자 증가수도 전월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심리지수도 바닥이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하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제적인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안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는 경기지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후행적 행태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시적 차원에서는 소비진작과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재정은 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노동·교육·보육처럼 민간 소비 구매력을 올릴 수 있는 부문에 쓰여야 한다"며 "또 신속한 규제완화로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력의 원천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재고 해소와 민간 소비 확대를 위해 제조기업과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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