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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노동시장 문제 외면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표(票)퓰리즘’” 정치권 작심비판

“올해 35만 개 이상 일자리 만들도록 최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3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다”며 “4월 말 발표할 청년·여성 고용대책은 교육 훈련 위주의 기존 공급자 대책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수요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2.5%에 이르는 등 고용 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 법 통과를 도외시하는 정치권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으려고 노동개혁 법안, 임금피크제 확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는데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 달성에서 금년 중에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비관론이 확산하는데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3월 들어서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자동차 중심으로 내수 지표 개선 조짐도 보인다”며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달 발표되는 내집 연금 3종세트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 40~50대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고령층 가계부채가 약 26조원 줄어들고 10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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