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누리당이 핵심 지지층인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며 “지금까지도 가입자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 분열로 압승이 예상됐던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건보료 개편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민주는 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더민주가 건보료 상한선 폐지와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여야 공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정산이 4월에 시작되는 만큼 총선 이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는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하며 건보료 개편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며 칼날을 갈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투자 개편에 대한 여야 공방 역시 대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직간접 투자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해 안전성과 수익률을 문제 삼고 있지만 마냥 반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더민주와 국민연금 기금 투자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에 포함됐고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국민연금이 국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중 임대료보다 10~20% 낮은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간접투자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이 직접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도심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현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여야가 ‘포퓰리즘’ 논란을 벌이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고교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도 야권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이 복지공약의 재원으로 내세운 법인세 인상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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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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