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B 업체는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도부담금을 감면받았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사정을 알고 보니 지자체가 법에서 의무화한 하수도부담금 감면을 뒤늦게 반영한 사실을 알아냈다. 회사 관계자는 “지자체의 늑장으로 지난 몇 년 동안 필요 이상의 부담금을 냈다”고 털어놓았다.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기업이 멍들고 있다.
기업들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자체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기업 유치에는 혈안이지만 정작 업체들의 만족도는 떨어진다.
한국타이어는 당초 경북 상주시에 건설하려던 주행시험장 건립 계획을 충남 태안으로 변경했다. 협조를 약속했던 지자체장이 바뀌고 투자환경이 급변하자 투자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3년 상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됐다. 사업이 발표된 지 2년여가 흘러 한국타이어는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첨단 연구시설과 주행시험장을 태안에 세우기로 했다. 지자체 몽니에 사업이 2년이나 지연된 것이다. 현재 한국타이어와 상주시는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는 평균 69.9점에 불과하다. 규제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평가, 규제개선 의지 등 각종 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인색하다. 지난해 지자체 가운데 체감도 1위에 오른 강원도 영월도 76.5점에 그쳤다. 전북 정읍의 경우 2014년 3위에서 54계단이나 순위가 하락했다.
비밀 유지가 돼야 할 기업투자도 지자체에서 먼저 공식 발표하거나 사실무근 얘기를 터뜨려 압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총선을 앞두고는 제1야당 대표가 나서 ‘광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예정에 없는 삼성의 투자를 공언했다. 그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광주는 자동차 생산 기반 최적합지이며 삼성 전자(전자장비)산업 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5년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삼성이 투자할 경우 정부 보조금 확대, 각종 세제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자신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했다. “정당 공약에 개별 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장사업은 막 사업성 여부를 모색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추진방안, 투자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가 차세대 먹거리로 투자개발을 진행 중인 수소차 중심지를 놓고 여러 지자체가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전주에 현대자동차의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공장을 지어달라고 현대차그룹에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창원 등 각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이 ‘수소차의 메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공장 신·증설 요구가 기업의 생산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여론에만 편승하는 것이어서 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구애할 때와 실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후 지자체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숨은 규제를 개선해 주민과 기업이 윈윈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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