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5개월 만에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내놓는다. 해운업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원칙 제시가 핵심이라면 조선업은 지난해 채권단의 지원 이후 상황 변화를 감안해 현재 시점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해운과 조선 두 업종에 집중해 3~4개월 내에 최종 결론을 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2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협의체에서는 5개 취약업종 가운데 해운과 조선 두 업종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시급한 두 업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업종들은 상황이 다소 호전됐고 구조조정 논의의 역작용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운의 경우 2~3개월, 조선은 3~4개월 내에 정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나오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 시나리오에 대해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병 논의는 무의미하며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골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STX조선해양·SPP조선·성동조선 및 대선조선 등 기존에 채권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별 조선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한다”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채권단이 무작정 자금을 댈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단 위주로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당장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판단 변화가 주목된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2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현재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4조원이 투입된 STX조선에 대해서도 4,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도 최근 1,400억원의 자금을 더 지원하기로 했지만 채권단의 수혈이 해법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조선업황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마냥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조선 산업의 판을 전체적으로 조율한 후 지원할 기업, 정리할 기업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수주 절벽에 직면한 조선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더불어 이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