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3%로 조사 대상 36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평균인 39%와 비교해 한참 부족하다. 지난해 8월 자료에 따르면 신뢰도가 34%로 조금 올랐지만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7%로 반군과 마약으로 얼룩진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뢰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자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부터 신뢰를 잃더라도 잇속을 챙기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높은 자리 또는 선후배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사회 지도층으로 자리 잡는다. 상처받은 국민들은 지도층을 싸잡아 욕하지만 자신들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며 스스로 합리화한다.
정치는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한다. 우리 정치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실은 법률도 그 사회의 거울이다. 법률 조항을 뒤집어보면 그 사회에서 발생한 일이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식을 뒤집어보면 어떨까. 일일이 법을 만들기에 앞서 일단은 구성원들을 믿고 일정 수준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믿고 문제 유무는 그들이 판단하게 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준 신뢰에 반하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강한 처벌을 내리자. 그렇게 공무원이 변하면서 정부도 변한다. 국민도 정부의 변화를 보고 경험하며 신뢰를 쌓는다.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지만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신뢰가 쌓여갈 것이다.
김병수 저축은행중앙회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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