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규모 개성공단 피해지원 대책 주중 발표

정부 관계자 “정상절차 거쳐 투자된 피해 부분 지원”

대체부지 확보 위해 베트남·미얀마에 조사단 파견도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지난 2월 10일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한 개성공단이 폐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파주=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번주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는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이며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이다.

고정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이 가입한 경협보험을 통해 지난 16일 현재 112개사에 대해 2,168억원(83건) 규모로 보상이 이뤄졌지만 북한의 개성공단 긴급 폐쇄로 미처 반출하지 못한 공단 내 완제품과 원부자재는 보험제도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동자산를 피해를 보장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했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을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체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6개사가 경기도 시화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9개사는 대전·세종·부산·전주·상주 등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개사는 지난달 4~8일 베트남 투자 조사단에 참여했고 9개사는 이달 22~25일 미얀마 투자조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