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세먼지는 다양한 성분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는 대기 중 부유하는 물질입니다. 질소산화물, 오존과 더불어 3대 대기중 유해물질이지만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죠. 이러한 미세먼지는 자연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관심이 높은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로부터의 연소, 소각 등으로 발생되죠.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 표면적, 화학적 조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폐 질환자가 80만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 3,00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국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오염원 관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못돼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 중국발 미세먼지에대한 언론보도 이후 국민적 관심이 건강피해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거의 학계에서만 주장해오던 오염원 관리에 대해 이제는 시민단체 및 다수의 국민들도 나서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됐어요.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 수준은 30~50%로 추정되고 있고 그 외의 원인은 국내에서 발생된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로부터의 연소, 소각 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 관리 방향에 대한 초점은 오염원 관리가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내 미세먼지의 배출량 비중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가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출됐어요. 인천은 다소 낮지만 선박 등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량 비중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도심 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을 통해 일부 관리가 되고 있으나, 자동차 배출로 인한 수송 부문의 관리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발생량은 엔진의 연소 효율이 좋아지면서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 입자크기가 작은 초미세입자는 엔진의 효율증대가 오히려 발생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 미세먼지 관리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정부는 LNG, LPG, CNG 등의 연료공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강화와 배출가스 관리 및 연료의 품질개선 등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에서 기인한 미세먼지는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의 증가 원인은 자동차 제작사들의 기술적 한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또한 정책 방향이 경유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유리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가장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돼 있는 등의 정책적 문제점은 필히 수정돼야 할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25~30% 줄고 가솔린 대비 저렴한 장점에다 기술적으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돼 도입된 그린 디젤지원정책도 재검토돼야 합니다.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을 함께 줄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경유자동차의 고향인 유럽에서도 경유 자동차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죠. 프랑스의 경우 경유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경유 자동차를 타 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유로 6 이전의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제한하려 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 인도에서도 역시 시내 진입하는 트럭에 기존 통행세의 두 배 가량 부과하는 그린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10년 이상 운행한 낡은 트럭의 델리 시내 진입을 금지하고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홀짝제 운행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경유 자동차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해요. 기존의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대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미세먼지 관리 예산만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들은 디자인과 내장재보다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제거 효율 증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발암물질이에요. 직접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취약군(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들)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하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건강영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 제작의 기술적 수준 발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동차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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