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둔화하는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반기 재정 6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기존 목표보다 6조6,000억원 높인 263조6,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 목표는 162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1.5%포인트) 증가하고 지방재정은 94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1.5%포인트)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재정을 더 풀어 경기 급랭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 계획 279조2,000억원 가운데 중 113조5,000억원을 집행해 목표(107조5,000억원)보다 6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강준모 기재부 재정관리집행관리 팀장은 “신속한 자금 배정 및 수시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며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비효율·낭비사업을 대상으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달 중 3·4분기 대상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을 현장 점검하도록 해 재정집행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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