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조선·해운은 구조조정 협의체 방안으로, 부실 징후 기업은 기촉법 적용해 처리”

“고용률 70% 달성, 솔직히 어렵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나오는 기본방향대로 진행하고,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연수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오찬 강연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지시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정보를 주고 필요하면 유도해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률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고 계속 늘린 덕분에 사상 최고”라면서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15세~64세 기준)은 65.7%로 목표치인 66.9%에 미달했다. 로드맵 상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8.4%지만 청년 실업률이 최근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데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마저 예상되면서 노동시장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5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없어지는 직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2~3년 후 수요가 줄어드는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전직할 수 있게 훈련 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5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 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노동 5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