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장률 역대 최저인데 고용 호조는 세제 혜택 탓?

산업연구원 분석

최근 수년간 국내 제조업 성장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은 이례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30일 금융위기 이후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성장이 매우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0~15년의 제조업 성장률은 연평균 3.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반면 고용 증가율은 2.2%를 기록해 지난 1986~9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분야 고용은 탈공업화에 따라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약 20년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10년경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들어도 수출의 극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여타 산업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 부진과 고용 호조의 결과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지난해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둔화는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제조업과 같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런 이례적 현상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 지원 세제 덕분으로 분석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공제 신고액은 지난 2012년 813억원에서 2014년 8,919억원으로 급증했다.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 특성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신고액 중 제조업은 절반 가량으로 비중이 높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공제액 추이 등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정책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다만 정책효과가 제조업에 편중되는 점이나 노동생산성에의 부정적 영향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 제조업 편중 수혜를 시정하기 위해 설비투자와 연계하지 않은 지원도 강구 하는 한편 노동생산성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고용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창출된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가중치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