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한일 재무회담...'정냉경냉(政冷經冷)’ 고착화우려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재무장관 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국 재무장관 만남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난해 2월 완전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도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의 대 중국 연합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라 한일의 ‘정냉경냉(政冷經冷)’ 구도가 자연스레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복수의 외환 당국 관계자는 3일 “일본과 한일 재무장관 회담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만 일본이 날짜를 주지 않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도쿄에서는 2년 반 만에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이 만났다. 당시 기재부는 제6차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두고 “양국 경제수장의 공식 대화채널이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은 올해 한국에서 7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7차 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5월26~27일)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결국 회담은 무산됐다.

아직도 이런 상황에 변화는 없다. 일본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등 자국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 미온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주요 현안인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 14년 만에 종료됐다. 일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어 일본과 통화스와프는 국제금융시장 혼란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칫 위안부 협상 문제로 냉랭한 양국 정치·외교관계에 이어 경제관계도 소원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는 미국·중국 갈등 속에서 입장이 애매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한일 교역규모도 쪼그라들고 있다.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714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712억달러)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4월까지도 21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3% 줄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