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3%,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의견"

법학교수·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인 5조원을 10조원으로 올리거나 10대 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는 등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법학자·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 ‘10조원으로 상향해야 한다’(43.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 규제’(56.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김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