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위례·동탄2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등 서울·수도권 4개 지역 아파트·분양권 거래의 불법·편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이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실거래 사례를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지역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실거래가 조사 결과 편법·불법거래가 상당수 적발될 경우 분양권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방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 등 분양권 불법전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실태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며 전매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검토하게 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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