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료이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 가입후보국인 옛 유고연방의 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세르비아와 잠재적 가입후보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그리고 몰도바와 아르메니아가 EU의 대북제재에 동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FTA 4개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이미 지난달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상태다. 이로써 비(非)EU 서유럽 4개국이 모두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EU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품목 확대 △대북 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이 소유·운영하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EU는 3월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즉시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한편 EU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EU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틀 후인 3월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유엔 제재 명단에 새로 들어간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북한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와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이어 5월20일에는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 군부 실세 등이 포함된 개인 18명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 로켓부대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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