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하던 4년 전만 해도 ‘성장’을 중시했던 국민의식이 ‘분배’ 우선으로 뒤바뀌었다. 성장이 분배를 낳는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산·직업·성별·지역·소득별로 각각 구분된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늘어난 게 가장 극적인 변화였다. 이번 조사에서 분배가 우선이라는 답변은 55.9%로 성장이 먼저라는 답변(44.1%)보다 11.8포인트 높았다. 새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51.2%로 분배(48.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40대의 분배 선호 응답은 60%에 육박했던. 50대 이상에선 43.9%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2012년 조사 당시 28.1%였던 분배 요구 응답률이 크게 증가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은퇴 준비가 부족하고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보수적인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65.5%로 세 명중 두 명 꼴이었다. 다만 응답률은 2012년(75.9%)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복지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3.0%에서 24.7%로 많아졌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20~40대에서 압도적이었고, 50대 이상에선 유지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였다. 직업별로는 정규직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득별로는 월소득 300만원에서 499만원 사이에서 복지 확대 목소리가 가장 컸다.
다만 국민의 54.4%는 기존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하는 등 증세 없이 추가 복지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7.2%로, 2012년(51.0%)과 비교하면 3.8%포인트 낮아졌다.
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을 놓고는 경제정책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76.0%로 압도적이었다. 경제정책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답변이 38.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물가안정 20.2% △경제성장 14.8% △경제민주화 9.3% △복지확대 8.9% △부동산 활성화 4.7% △가계부채 연착륙 3.7% 순이었다. 김 실장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은 완화된 반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50대 이상 중·고령자층과 자영업자, 비취업자,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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