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추경이 정쟁이 되면서 3달 넘게 국회에 계류된 적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편성된 2000년 추경이 대표적인 예다. 김대중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 분업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2조 4,000억 원을 편성해 6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넣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최종 통과는 1,000억 원이 깎인 채 10월 13일에야 이뤄졌다. 국회 제출부터 통과까지 무려 107일이 걸린 셈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추경안 통과도 힘겨웠다. 6월 20일 국회 제출부터 9월 17일 통과까지 91일이나 걸렸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조8,6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나오는 파랑을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3,000억 원이 최종 감액됐다.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가뭄, 홍수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은 국회 통과가 빨랐다. 태풍 매미 복구를 위한 2003년 10월 2차 추경은 23일, 태풍 에위니아 피해 및 집중 호우 복구를 위한 2006년 8월 추경은 11일 만에 이뤄졌다. 추경 요건에 부합한데다 민생 안정엔 여야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정부 추경 제출안의 국회 의결 평균 소요 기간은 33일이다. 재해대책 지원이 포함된 추경은 이보다 빨라 평균 15일 정도로 더 짧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8월 중순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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