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안의식 정치부장(부국장) miracle@sedaily.com
“이제는 국회도 기업에 힘이 되는 의회가 돼야 합니다. 입법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도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 취임한 정세균(사진) 국회의장은 지난주 목요일(7월28일) 국회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환경이 미비하니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 출신 의장임에도 기업인 출신답게 ‘기업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말문을 연 정세균 의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사업 발굴이 절실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정부·국회가 인공지능(AI), 드론, 크라우드 펀딩 등 신사업 분야와 관련된 법·제도를 앞장 서 정비하면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사회 각계가 새로운 법과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뒤처지는 수준”이라며 “우선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갓 태어난 신생아를 잘 키울 생각부터 해야지 화장을 어떻게 하고 이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해서 되겠느냐”며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자꾸 문제를 삼으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적인 측면이 있고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는 법이라 정치권에서 논의를 주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런저런 논란을 끝내고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언론·시민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얘기를 꺼내자 점잖고 온화하던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다. 정세균 의장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불만이 많은 듯했다. 그는 “국회와 논의도 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도 거쳤어야 하는데 그냥 서둘러서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니 부작용이 커지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정부의 일 처리가 미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추진한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걱정된다”고 답답해했다.
정세균 의장은 최근의 복잡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원래 외교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지만 북한 핵과 사드 배치 등으로 동북아 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그저 비판만 하기보다는 의원외교 등을 통해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취임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 필요성을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는 의외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10년을 통틀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고 다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위기가 아주 성숙돼 있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려면 대통령이나 의원의 임기 중 하나를 줄여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대선·지방선거 등) 2개 선거의 시기를 맞추면 임기 희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헌의 방식으로 이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정세균 의장은 “어떤 경우든 지금처럼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은 손질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행을 그대로 남겨둔 채 방식만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총리의 내각 제청권(총리에게 장관 임명권한 부여) 보장 △국회 예산편성권 보장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정세균 의장은 “미국의 경우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는 법안 제출 권한도 없다”며 “인구가 5,000만명이 넘는 세계 15위권의 경제대국인데 청와대가 혼자 인사권을 독식하는 게 말이 되나. 웬만한 인사권은 장관한테 넘겨주고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병우 수석 사태 역시 이 같은 인사권 독점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정치권이 겸허하게 개헌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설계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나서야 한다”며 “저로서는 청와대와 소통할 통로가 없으니 여당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길을 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정세균 의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는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지목했다. 그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이슈”라며 “하루하루 현안을 처리하는 데 매몰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자조적인 표현인 ‘헬조선’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리=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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