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규제의 개선과 정부개입 축소, 금융기능 제고, 성장·복지의 조화.’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 내놓은 해법이다.
조 회장은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계 초·중등 교사 경제연수에서 ‘한국 경제의 개혁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을 보여줬던 우리 경제가 현재 성장 잠재율 하락, 청년실업 증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5% 수준이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한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기에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유연화하고 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해 시장기능을 높여야 한다”며 “금융기능을 제고해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한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 2차 대전 직후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식량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재화배급제 폐지 같은 시장경제제도 재도입에서 시작됐다. 우리도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1990년대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구조개혁을 미룬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에 참여한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경제에 대한 냉엄한 진단을 전달했다”며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행사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하계연수에는 전국 초·중등 사회과 교사 80명이 참가해 조 회장의 강의를 들었다. 3일에는 송세경 퓨처로봇 대표의 ‘창업가 정신의 이해’ 강의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의 ‘국내외 경제전망’이 이어진다. 전경련의 초·중등 교사 경제교육 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 2012년 교육청이 지정하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총 1,500여명의 교사들이 수료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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