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는 과거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향후 세금 증가 우려에 오히려 민간부문 경제활동이 위축됐었기 때문
-추경 후 또다시 재정절벽을 우려해 재정지출 압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정 건전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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