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구조적 역풍에 대응해야”…내년 3% 성장전망 유지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제시했던 올해 2.7%, 내년 3.0%를 유지했다.

IMF는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직면한 대표적인 ‘역풍’으로 △인구구조의 비우호적인 변화 △수출 의존도 심화 △기업부문의 취약 △노동시장의 왜곡 △생산성 저조 △사회안전망의 제한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다. 이는 IMF 실사단이 지난 5월 2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6월 8일 방한 결과를 발표할 때 대체로 언급했던 내용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IMF 이사들은 한국이 이런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강하게 강조하는 점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한국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재정 정책상의 지원이 구조개혁의 유인책이자 역효과에 대한 완충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이어 한국 외환 당국이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런 개입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