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수첩에서 이미 야당은 지워졌다. 최측근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하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로 상대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에 오니까 마치 누나가 모처럼 집에 온 동생에게 대하듯 송로버섯과 캐비어로 최고급 점심을 대접하면서 ‘나가서 잘해’ 하는 정도로 대하는 것을 보았다. 이정현 대표 첫 작품으로 대통령께 탕평 균형인사, 폭탄 전기요금 인하, 통 큰 사면을 건의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역 평등 찔끔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전기료 역시 찔끔 애들 껌값 정도 인하를 지시했다. 통 큰 사면은 아무런 메아리도 없다.
우리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야당 무시, 국민 무시, 여당 대표 무시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탕평 균형인사를 주장하고, 전기료 누진제 조정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박근혜대통령의 고집을 끝까지 상대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한다.
어제 법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경준, 김정주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세 사람이 받아야 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 옆에 서 있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에서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께서도 이 이상 우병우 수석에 대한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 우병우 수석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특히 어제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또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정치인이, 국민이, 우병우처럼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해도 뒷짐을 지고 있을 검찰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추경을 위한 기재위, 정무위 청문회가 참으로 한심스러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재위 3당 간사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제 몇 차례나 3당 간사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은 곧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이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 23일, 24일, 25일에 청문회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심히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기재위 간사들이 접촉을 하겠지만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을, 이미 보도된 내용을 청문회도 없이 추경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바란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정인을 망신주고 소리 지르려고 하는 청문회는 반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은 소리 지르는 것도 듣고, 망신도 당하고, 혈세도 빼앗기고 있다. 노동자는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 이러한 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부만 감싸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기재위, 정무위 청문회의 증인채택에 성의 있게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전기료 폭탄으로 서민들이 아비규환인데,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 소집을 수차 요구했다. 심지어 각 당 대표들에게도 요구했지만 말로는 열자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늘까지 그러한 협력이 없다고 하면 산자위는 여소야대이고 또 위원장이 우리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열어서 국민의 고통에 대한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과 누진제 조정 등 전기료 인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부실규명과 책임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증인협상을 빌미로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만 하더라도 2013년 산업은행이 무리하게 자율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천문학적 금액의 지원을 단행했다. 어떻게 되었는가. 올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손실은 6조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대우해양조선은 더욱 심각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이 넘는 적자가 또 났다. 이미 지원된 공적 지원 금액만 해도 10조원이 넘어섰지만, 존립이 위태롭고 이대로 계속 지원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가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TX대우해양조선에 들어간 16조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5천만 국민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1인당 32만원씩 부조금을 이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16조란 돈은 신용보증기금 3개를 만들어서 60만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민혈세를 허공에 날리고서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필수적인 증인조차 부르지 않겠다는 여당의 자세는 부실에 대한 규명도 없이, 아무도 책임지는 것 없이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조선해운업 부실과정은 우리나라 금융경제 시스템의 온갖 문제를 다 드러낸 사건이다. 대우해양조선 전 사장, 자신의 연임을 위해 불법로비를 했다. 전 산업은행장,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불법지원한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스스로 청와대 정권 낙하산이라 밝힌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충격적으로 서별관 회의를 통해 청와대 고위층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했음을 폭로한 바가 있다.
대우조선과 STX조선은 회계장부를 조작했고, 굴지의 대형회계법인들이 이러한 분식과정을 방조 또는 동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한진해운부실화의 큰 책임이 있는 오너 집안에 실사과정을 누설까지 하여 주식을 매각하고 먹튀할 수 있도록 조력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사람들이 왜 증인에서 빠져야한다는 말인가? 조선해운업의 총체적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동안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었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모든 책임은 방기한 채 오로지 내 임기 중 사고만 나지 말라는 식의 부실 돌리기에만 열중해왔다. 바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져야할 인물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국민경제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청문회의 취지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위한 청문회다.
그런데 청문회는 무산되거나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새누리당은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두 상임위에 각각 소관기관 인사들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그럴 바에야 왜 청문회 따로 하나?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문제가 된 전직 기재부장관을 불러야 되는데 왜 안 부르냐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하고 현직만 부르자고 한다. 전직이냐 현직이냐가 기준인가? 아니면 부실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필요한지가 기준인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오직 청문회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기관이 다양할 뿐 조선해양업 부실과 구조조정 과정은 단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기재위와 정무위가 증인을 무 자르듯이 나누어 진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여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을 분노케 한 부실과 비리의 원인을 밝히려는 것인지, 혹은 덮으려는 것인지, 이런 일이 재발되어도 좋겠다는 것인지,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조선해운업의 부실화가 쌓여가던 그 시기에 경제 총책임자였던 장관을 빼고 어떻게 내실 있는 청문회가 가능하겠는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책라인의 인사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비공식 채널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더 낭비하겠다는 것인가? 대우조선 경영책임자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온갖 비리와 부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계법인을 부르지 않고 잘못된 분식회계에 대한 방조를 규명할 수 있는가?
청문회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다. 이미 대우조선의 소난골 프로젝트는 총체적 부실상태다. 대우조선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까지 동원하여 1조원 규모의 보증에 또 나서려하고 있다. 공동 보증사였던 노르웨이 보증기관은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보증을 취소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노르웨이가 넘긴 보증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수십조 원을 날렸으니 1조원 정도쯤 더 날리는 것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것인가? 왜 이런 사람은 청문회의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수십조 원의 부담을 넘기고 청문회를 엉터리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국민의당은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대안을 준비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증인채택단계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 10시 반에 다시 한 번 기재위 간사협의 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4개월 지난 후 어제 첫 개각을 두고 박근혜대통령의 인사법칙인 그들만이 사는 세상, 약칭 ‘그.사.세’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당·정·청에 주로 기용해왔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두 번씩이나 맡는 이례적인 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20대 국회입성에 실패한 인사에게 다시 정부와 청와대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개각 두고 국민과 야당을 우롱한 ‘재활용인사, 불통인사, 오기인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수첩인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첫 호남출신 여당대표까지 대통령에게 탕평인사를 건의했다. 내심 과감한 호남출신 인사발탁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호남출신은 없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대신 청문회를 통과하기 쉬운 무난한 관료출신 인사를 발탁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순식간에 뒤집는 소위 대통령 바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민과 야당은 국정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지 않고 하던 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오기만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도 심지어 개각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교체해야할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던 점은 믿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각인사는 우 수석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께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 잘못된 개각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는 고속열차에 올라탄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부디 국정을 쇄신하여 불행한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길 바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건국 68주년이란 표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놓고 부정하셨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열사들을 기린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니 학창시절 땡볕에서 교장선생님의 훈시를 듣는 심정이었다. 잘못은 대통령이 했는데 국민 탓을 하고 계셨다. 적반하장이다.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 값은 집 값을 넘어섰다. 비정규직, 보육비, 주거비, 사교육비는 늘어만 가고 저출산, 노인빈곤 등 민생이 추락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비하하지 말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이 이제는 야속하기까지 하다.
사드배치 결정 후 성주 주민들은 매일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최근에는 908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한중갈등은 커지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꾀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정부의 이런 행동은 좁은 시야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대통령은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뚜렷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지금의 국내외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는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 국민의 밝은 미래를 열었던 분을 알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시다.
내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다. 지난 15일 박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업적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미래를 떠올렸다. 박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선박 같은 전통산업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제품에 이르기까지 메이드인 코리아는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랑했다.
IMF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빅딜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금 박대통령의 자랑거리는 없었을 것이다. 박대통령은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가 세계인이 열광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자랑했다. 신장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정권 하에서 금기시 되었던 이념적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었다. 그 결과 쉬리, JSA, 웰컴투 동막골과 같은 영화가 탄생했고 한국영화의 중흥기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정권이 가로막았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은 문화융성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 박대통령의 자랑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박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적 성과와 문화융성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하고 민주정부 10년이 이어받아 이뤄낸 성과물이다.
저는 우리나라는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고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변화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을 탓하고 겁박하는 박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렸다. 김 대통령은 IMF사태에 빠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울먹였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사랑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국민을 불신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배워야 한다.
북한 압박정책을 고수해온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만일 북한에게 압력만 행사한다면 북한의 공산주의는 더욱 강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더 많은 개혁과 개방을 북돋아준다면 북한의 상황은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긴다. 6자회담 성공, 북한-미국 국교정상화, 동북아 평화, 남북 대발전 시대로 나갈 수 있는 정권이 나오느냐,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며 옛날 50년으로 돌아가는 정권이 나오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해 심지어 전쟁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국민여러분께 드린다.
재벌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업이 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한 돈이 600조원을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자료가 공개되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했던 돈이 기업으로 많이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OECD는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이 OECD 평균임금의 66%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 OECD 평균보다 347시간이나 많다. 대다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개발독재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기업은 돈을 돌게 하는 양수기가 아니라 모든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다. 민생은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물을 저장하느라 물탱크만 확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기업이 보유한 돈을 민생 회복을 위해 순환시키지 않은 이상 우리 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
박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모두가 남 탓하며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함께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말과 달리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곳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기업이다. 경제지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600조원 이상의 돈을 민생을 위해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과제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개인정보 무단 제공, 암호화조치 미흡, 관리소홀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대기업인 롯데홈쇼핑은 정보통신망법 24조 2호를 위반, 개인의 정보제공동의도 받지 않은 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 롯데홈쇼핑이 얻은 수익은 무려 37억에 이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1억8천만 원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 역시 시정명령과 1000만 원정도의 벌금만 부과됐을 뿐 제대로 된 책임추궁이나 재발방지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업의 부도덕하고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뒤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암호화 미적용, 외부유출 등의 사안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정보기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기업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을 경우 현행법상 벌금은 물론 해당수익 전액을 환수토록하고 고의적으로 이러한 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회사에게도 그 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것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고 개인정보관리를 방관하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지난 광복절은 기뻐해야 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모두에게 불운한 광복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일 발언 때문이었다. 과거가 부끄러운 자는 과거를 지워버리려 한다. 역사를 뜯어고치는 자는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아베수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원로 독립운동가 김영관 전 광복군 동지회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고집스레 언급한 이 발언은 3.1운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법통계승하면서 1919년을 대한민국 건립시기로 명시하고 있는 1948년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대단히 몰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국헌문란행위라는 비판마저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기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 이라고 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드러난 박대통령의 참으로 무서운 역사관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자기 비하하는 것은 결코 변화와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1919년부터 1948년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를 모조리 지워버리는 건국일 주장은 일제강점기 시절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투쟁사와 헌법전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자기 비하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30년의 정부가 수립되고 엄연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거듭 내세우는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혹여 그런 발언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자들의 친일행적을 세탁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란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1948년 건국 주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전 27년 동안 국내외에서 활약했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무국적자로 만들고 1910년 국치로부터 정부 수립일까지 38년의 공백을 단절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일 위험성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삼으면 1948년에 분리 독립한 북한의 영토권을 주장할 헌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분단체제를 영구히 고착화시켜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1948년 건국주장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부재한 단견임을 보여주는 요인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면 역사를 바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3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다. 임시정부가 제시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으로서 역사 앞에 바로 서시길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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