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급개혁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동요와 반발이다.
경영난에 빠진 철강·석탄 과잉생산 기업들은 이미 비용절감을 위해 허리띠를 조이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폐업에까지 내몰리자 노동자들의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강한 곳은 동북3성과 광둥성·산둥성·허난성 등 석탄 산업이 몰려 있는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남부 해안마을 우칸촌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시위가 사회 여러 분야로 퍼질 기미마저 보이고 있어 당국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한 노동자들의 시위는 올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확산되는 추세다. 노동자 시위 보도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중국 언론에 시위 뉴스가 등장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반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실제로 극보수 성향의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까지도 3월 지린성 서우강퉁강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노동단체 ‘중국노공통신(CLB)’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노동자 시위 건수는 2,726건으로 2014년(1,378건)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올 들어서도 2월까지 노동자 시위는 792건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CLB는 지난해 이후 대부분의 노동자 시위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며 중국 정부가 석탄·철강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일 계획인 만큼 앞으로 노동자 시위나 쟁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 초 전인대에서 철강과 석탄 업종의 과잉 생산능력 해소 과정에서 180만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1,000억위안(약 18조원)에 달하는 실업대책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해고 근로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지도자로 꼽히며 주목받던 헤이룽장성의 루하오 성장이 3월 전인대 헤이룽장성 대표단 회의에서 “향후 2~3년간 헤이룽장성 국유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헤이룽장성 국유기업인 룽메이그룹에서 그동안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파장이 확산되면서 노동자 시위 수위가 급격히 고조되기도 했다.
구조조정 기업 해고자 시위뿐 아니라 토지보상 문제 등 사회 이슈 전반으로도 시위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로 부각됐던 광둥성의 어촌마을 우칸촌에서는 정부의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책에 큰 진전이 없자 5년여 만에 최근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가 시위 확산을 우려해 지도자 린쭈롄 전 우칸촌 당서기를 부패 혐의로 구속하며 서둘러 파장을 봉합하려 했지만 시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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